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운영지침

제정 2008. 3. 1.

개정 2016. 11. 29.

개정 2020. 10. 5.

개정 2022. 9. 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 목적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과기연”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직원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29.>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운영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라 함은 원장을 보좌하여 과기연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과기연에서 설치･운영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운영부서의 장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부서의 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운영부서의 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2 장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제5조(설치 목적) 과기연은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방재･재난감시 및 시설보호 등 공익을 위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휘체계 및 관리책임) ① 원장은 과기연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감독한다.

②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원장을 보좌하여 과기연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책임관) ⓛ 과기연의 책임관은 운영부서의 장으로 하며,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운영부서의 보안담당은 관리책임자로서 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신설 2020. 10. 5.>

③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계획･조정 및 감독)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및 운영

3.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4.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5. 그 밖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업무 관련사항

제8조(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현황) <개정 2016. 11. 29., 2020. 10. 5.>

구 분		내 용	비 고
설치위치		외곽 출입문(중문, 후문, 서문), 주요건물 주 출입문, 연결통로 출입문, 통제구역, 차량차단기 운영지역, 주차장 지역, 외곽 울타리 지역
성 능		주･야 전천후 촬영
촬영시간/범위		24시간/출입자 통제
화상 정보 처리	보유기간	3개월
	보관방법	DVR 녹화 및 저장
	삭제방법	보유기간 경과 시 자동삭제(덮어쓰기 방식)
화상정보 보관･열람 및 재생장소		통합방재센터(통제구역으로 설정)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
설치･운영 담당부서		보안담당부서

제9조(안내판의 설치) ① 책임관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 또는 추가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예외사항  <개정 2020. 10. 5.>

예외사항	설치 장소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 할 경우	건물 입구에만 설치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웹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국가보안시설 등	안내판 미설치 가능

제 3 장  화상정보 취급요령

제10조(수집의 제한) 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근거한 감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처리의 제한) ①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본인과 직접 관련되는 화상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직원은‘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화상정보 열람승인 요청서(별표 1 양식)’를 작성하여 운영부서의 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운영부서원의 안내를 받아 본인이 요청한 화상자료만을 열람할 수는 있으나 해당자료를 복사･저장･이동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0. 10. 5.>

제12조(보호조치 등) ① 책임관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통합방재센터”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보안담당) 및 통합방재센터에 근무하는 최소한의 인원에게 부여하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필요시 또는 주기적으로 변경･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③ 책임관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과기연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기연은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과기연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요청한다.

1. 소속, 성명

2. 사용목적 및 사용처

3. 위치 및 요구기간(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기연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의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4조(화상정보의 삭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제8조의 화상정보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관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수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본 지침의 제12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제16조(불복수단 및 절차)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책임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과기연을 대상으로「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① 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책임관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최초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③ 본 지침의 제12조 제4항의 규정은 제17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2016. 11. 29.>

제18조(비밀 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08. 3.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약칭 및 공통사항 변경)

1.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3조, 제16조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약칭을 “연구원”에서 “과기연”으로 변경한다.

2. 각 호에 대한 표기를 “다음 각 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로 변경한다.

3. “CCTV”용어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변경한다.

4. 본문, 별표 등에 사용되는 기호를 통일한다. 상위법 앞뒤에는 홑낫표(「」), 정의규정과 약칭에 큰따옴표(“”), 조·항·호 등의 개정일자에는 쐐기괄호(<>), 전문개정, 제목개정에는 직각괄호([]), 별첨의 표기는 [별표 제○호]로 변경한다. 단, 약칭을 정의후 재 사용시는 큰 따옴표(“”)를 삭제한다.

부  칙 (2020. 10. 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 9.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제1호] <시설 2020. 10. 5.>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화상정보 열람승인 요청서

요청자 인적사항	￭ 소속 부서 : ￭ 성 명 : ￭ 연 락 처 :
열람 목적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열람 기간	20 . . . : ~ 20 . . . : * 관련되는 기간과 시간을 특정하여 기록
처리 결과 (담당자가 기록)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지침 제11조에 의거 위와 같이                   CCTV 화상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결재	담 당	팀 장